■ 이재명 정부의 국가비전과 국정목표 등을 포함하는 123대 국정과제가 9.16.(화) 오전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었습니다.
■ 외교부는 국정목표 중 하나인 「국익 중심의 외교안보」 달성을 위해 「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」 전략을 적극 전개해 나가는 동시에, 여타 부처가 주관하는 국정과제들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협력함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 실현에 적극 기여해 나갈 예정입니다.
【 외교부 주관 국정과제 】
ㅇ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를 증진한다.
-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고,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구축하며, 한중관계를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,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발전을 추진한다.
ㅇ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+ 외교 강국을 실현한다.
- 외교를 다변화하고 글로벌 도전과제에 적극 대응하며,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ODA를 수행하고, 국민의 공공외교 참여를 확대한다. K-이니셔티브의 해외 진출을 위한 재외공관의 교두보 역할을 강화하고, 외교 인프라 혁신 및 외교 인력의 전문성을 증진하며, 재외공관의 통합 및 조정 역할을 강화한다.
ㅇ 경제 안보‧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역량을 강화한다.
- 글로벌 통상‧경제안보 이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경제 안보 조정 및 통합 기능을 강화하고, 다자경제 협의체 의장국 수임을 통해 글로벌 경제외교를 선도한다. 우리 기업의 수출‧수주 지원을 위해 재외공관을 전진기지화하고, 신흥 및 첨단기술 분야 중심의 과학기술외교를 강화한다.
ㅇ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을 추구한다.
- 한미협의와 한반도 긴장 완화로 북핵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, 단계적‧실용적 접근을 통한 비핵화 진전을 추구하며,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을 병행 추구한다.
ㅇ 재외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고, 재외동포 지원을 강화한다.(재외동포청 공동)
- 촘촘한 재외국민 보호망을 구축하고, 해외출국자 수 3천만 명 시대에 발맞추어 국민 편익을 증진하며, 맞춤형 동포 지원을 강화하고, 동포 역량을 극대화한다.